작성일 : 18-03-15 15:04
[소식지]18 년 3월 COVER STORY"‘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막을 방법이 없을까?’"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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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막을 방법이 없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상식의 틀을 벗어나 있다.

 

연초부터 국내 철강업계 수출전선에 적색등이 켜졌다. 2 16일 미국 상무부는 철강의 수입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철강 수출국에 고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규제를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철강제품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조치 발동 시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 무역규제의 표적이 된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 관세철퇴를 맞은 국내 철강사들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건 오래된 이슈이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전 무역규제 이슈들과는 다소 다르다. 유사 무역규제 수단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와 비교하여 ‘무역확장법 232조’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1]’란 미국이 자국의 통상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의 자국법 조항이며, ‘세이프가드2’는 GATT 19조 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해지는 긴급수입 제한조치이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일견 유사하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 발동 시 세이프가드보다 관련 업계에 관세 파급력이 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조항이다. 270일 동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특정 수입 품목을 조사한 후 조사 품목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대통령은 90일 동안 관세 등 규제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관세의 상한이 없어 얼마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1995 WTO에 가입한 이래로 두 번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한적은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세이프가드는 제소기업과 피소기업 이 존재한다. 제소 이유와 규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나 피소기업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제소ㆍ피소기업이 아닌 특정 제품에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검토에서도 품목을 ‘철강’이라고만 해놓은 탓에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제품이 영향을 받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또한, 세이프가드는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청회 등 중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등 대응이 어렵다. 혹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의 발동에 따른 규제는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기관이 미국 상무부라는 점도 리스크다. 미국 상무부가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독립기관인 것과 달리 미국 상무부는 행정기관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이유가 11월 예정인 미국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Rust Belt)의 환심을 사기 위해 꺼내든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 11일까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세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로 번질 시 더 큰 우려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막을 길은 없을까? 새로운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여 보호무역주의 대항할 필요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20세기 FOX, NBC 등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로 많은 돈을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이는 나라이다.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넷거래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논의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카드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미 FTA 활용 가능성

 

한편, 지난 2 21일 한-중미 FTA가 정식 서명됐다. 아시아 최초로 중미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5개국과 FTA를 정식 서명한 것이다. 이러한 중미국가와의 FTA 체결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로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중미에 좋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소식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가 윤

(gykim@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