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15 14:55
[소식지]18 년 3월 VOICES FROM THE FIELDS"트럼프정권의 보호 무역주의와 시사점"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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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의 보호 무역주의와 시사점


. 개요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은 초기부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저은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216일에는 미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최소56%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내 정부와 기업은 대미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미국상무부의 조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서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까지 허용하고 있고 발동 시 해당 제품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법은 1962년 만들어 진 것으로 1995 WTO가입이래로 미국에서는 원유와 2001년 철강에 대해 상무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승인은 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상무부가 검토하는 규제안은 다음과 같다

1)모든 수출국에 최소 24% 관세부과

2)한국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부과

3)국가별 수출액 2017년 대비 63%로 제한

 위의 3가지 안중 특정 안에 대하여 2018  4 11일에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 관련 제재는 419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분석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통상압박을 가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다가올 상황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흑자는 연22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정도 규모의 흑자규모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FTA무역재협상이나 다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적자폭은 충분히 해결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경우 연간 37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트럼프 정권은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이슈 선점과 유권자를 위한 선거용으로 보인다. 즉 중국을 압박하는 강경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고 있지만 강경한 대응은 쉽사리 나서지 않고 있으며 진행도 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정부에 대하여 아직 큰 무역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협상을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면 벌써 미국산 농산물이나 항공기 등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철강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미국에 현지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시작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군산GM공장 이전 등을 보더라도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도 실익을 챙기면서 양자협상을 잘 이끌어야 미국과의 통상에서 큰 손실 없이 교역을 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시사점

트럼프 정권의 강경조치에 따라 국내 유수기업들이 미국본토에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나서서 온쇼어링(해외진출 기업 본국 회귀)을 유도하거나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에 현지공장을 세워야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우리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 왔다.

세계화가 아닌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간 물밑협상이 중요시 되었다. 미국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차기정부는 다를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민주당도 정책들을 살펴보면 미국 제일주의기조는 변화가 없다.

WTO제소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고 미국이 제소 자체를 무시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정부가 미국과 양자협상을 유리하게 잘 끌고 나갈 방안을 찾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미리 치밀한 공조에도 나서야 한다. 시나리오별로 발생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오 규 태

(ktoh@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