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5 14:41
[법령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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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7.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심사정책과, '17.7.17.]


1. 행정규칙명
□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08호, '16.2.17)

2. 개정사유
□ 임시개청, 파출검사 수수료 고지서의 발행 주기 및 납부기한 확대로 납부편의 개선

3. 개정내용
□ [고지서 발행 주기]매일 (일일 납부) → 월 1회 통합 발행
□ [납부기한]고지서 발행일의 다음날 → 15일

4. 신구 조문대조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1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