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04 17:31
[개정고시]통합공고 일부개정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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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75호, 2017.5.30]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약사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2 수입요령 개정
ㅇ 약사법 관련 수입요령 일부품목 변경 등
- 약사법 관련 일부 품목 신설·삭제 및 변경, 화장품법에 포함된 의약외품 일부 삭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