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18 11:38
한-EU FTA '효과만점'…對EU수출액 전년比 19% 증가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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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 육박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확대, EU세무조사 대비 철저"

이 달 잠정 발효된 한-EU FTA가 시행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의 EU지역 수출증가 효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한-EU FTA 발효 이후 對EU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EU지역 수출액이 1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각종 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對EU 수입량도 FTA 효과에 힘입어 1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 늘어났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이번 FTA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발효 초기부터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한-EU FTA 특혜관세 수출활용률이 무려 55%에 달하며, 한-아세안 FTA(29%) 및 한-인도 CEPA(17.7%) 등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보다 관세특혜 활용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가장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한-칠레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수출 85%, 수입 94%)과 비교해도 아직 전체적인 활용률은 낮지만, 특혜관세 수출활용률(55%)이 수입활용률(13%)보다 높아 우리 기업들의 EU지역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관세청은 한-EU FTA가 교역량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EU지역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FTA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일선세관을 중심으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의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반기까지 인증수출자 미지정 기업에 대한 인증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EU 세관과 우리기업들 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분류 분쟁 등 각종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팀(T/F) 형식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FTA 특혜를 입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EU 세관이 내년부터 연간 3000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세무조사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EU 회원국들과 별도의 '원산지 세무조사 MOU' 체결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 초기부터 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해 對EU 교역량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EU FTA가 하반기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FTA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세정신문 -

- FTA 관련 문의 : 신한관세법인 컨설팅 본부 (02-3448-1181) -